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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 트럼프 발 세계적인 경제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록일
2018-08-14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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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아직은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고 자존심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두 국가의 자존심 싸움으로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 두 국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한국은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로 내수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유 및 곡물 수입가격이 올라가며 중국 내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세 폭탄에 따른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생산 감소와 실업증가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소득 감소와 함께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 내수침체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고성장으로 달려오던 중국경제가 최근 그 성장세가 꺾인 상황에서 미국발 무역전쟁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을 가장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처지의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무역전쟁 불씨가 한국경제에 튀고,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이다. 중국생산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 이외에도 중국의 내수침체에 따른 타격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중국으로의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 모두에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이외에도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등 석유 공급의 불안정 우려 등은 향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미 유가 상승에 따라 시중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특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우리 국민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물가상승에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의 물가상승은 소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가계수지 악화에 따른 경기 악순환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식품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물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가격 상승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여름 폭염에 따른 채소류 등 농산물 생산 차질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상 기후 영향에 따른 이러한 폭염 현상이 이번 여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도 계속 된다고 볼 때 농산물 수급관리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 국면에 직면해 온 한국경제가 트럼프 발 대외경제 변수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내수 침체기 속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로 더욱 눈을 돌려야 하는 한국경제로서는 미중 무역전쟁을 포함한 세계적인 통상전쟁 속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외시장을 통한 성장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해법을 찾는 데, 그 무엇보다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목표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는데, 이때 정부의 신남방정책위원회의 출범은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세계시장으로 무대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시장 개척자가 필요하다. 매년 청년들을 선발해서 세계시장에 보내 시장 개척자로 양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매년 1만명씩 선발해서 10년간 10만명의 청년들을 세계시장 개척자로 양성하면 어떨까 한다. 혁신성장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중요하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의 동력을 얻는 것 또한 트럼프 발 경제위협에 대처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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